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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 하나님의 교회 행복한 가정글 발췌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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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 하나님의 교회 행복한 가정글 발췌 ^^

바라봄~ 2025. 6. 3. 15:21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는 뜻의 법률 용어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생겨난 이 원칙이 근대 헌법에 수용되기 전까지는 범인으로 혐의를 받으면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유죄를 전제로 하다 보니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는 경우가 빈번했지요. 그처럼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세워진 법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게 하지 말라’, ‘무고한 자를 비난하느니 죄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것이 낫다’라는 격언도 여기서 파생되었지요.

위 원칙은 비단 수사할 때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심증만 가지고 함부로 추측하고 판단하게 되면 무고한 사람을 나쁜 사람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맙니다. 미움과 편견으로 눈이 가려 진실을 보지 못하는 불상사가 초래되기도 하지요.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믿고 이해해 줄 때, 상대를 보호하고 자신도 오해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

 

A는 근무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B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TV 보는 거 좋아한다더니, 어젯밤에도 TV 보느라 늦게 잤군.’
그러나 B는 사실 새벽에 아이가 아파 응급실에 다녀오느라 잠을 못 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귀인’이라 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귀인할 때 환경과 상황 같은 외부적 요인은 간과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동기 등 내부적 요인으로 판단하는 심리 현상을 ‘기본적 귀인 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 합니다. A도 근무 중 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이라도 자신이 할 때는 ‘사무실에 산소가 부족해서’, ‘업무 과다로 체력이 떨어져서’ 등 상황을 탓하며 합리화했지요.

이 같은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고, 자신에게만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 오류에서 벗어나 좀 더 따스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을 보면서 저도 혹시 저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되었네요 ~ 

어머니 교훈 중 세번째 '아름답게 보는 마음은 미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합니다'

 

어떤 결과를 보고 과정을 모른 채 주위의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오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는 글이었습니다. 

항상 어머니 교훈대로 아름답게 보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글이라 올려보아요 ^^

상대가 곧 '또 다른 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따듯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글 하나님의 교회 행복한 가정 발췌 ^^ 

 


 

 

무죄 추정의 원칙 - 마음 가꾸기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는 뜻의 법률 용어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 생겨난 이 원칙이 근대 헌법에 수용되기 전까지는 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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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귀인 오류 - 마음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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